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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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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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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0. 개혁신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개혁신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5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번 방송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한 주 쉬었는데 이제 공약이 발표되었나요?선거를 2주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지역구 공약은 확정되지 않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선관위에는 4월1일자로 공약이 게시되므로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아직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지역구 후보들의 공약 대신 정당의 22대 총선 공약들은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게제된 공약은 10개의 대분류로 나누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공약들이 기술되는 구조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미래당의 공약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적이 있으므로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우선 이준석 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만든 <개혁신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24년 1월20일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신설 합당했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이며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 통합했으나 통합 이후 이낙연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이 결렬되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개혁신당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어떤 후보들이 등록했나요?○ 종로구 : 금태섭 전 국회의원○ 영등포구 갑 : 허은아 전 국회의원○ 남양주시 갑 : 조응천 국회의원○ 용인시 갑 : 양향자 국회의원○ 화성시을 : 이준석 대표○ 화성시 정 : 이원욱 국회의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당 대표인 이준석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8년 20대 재보궐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노원 병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개혁신당은 현재 위 6명을 포함해 서울 8명, 부산 2곳, 대구 2명, 인천 3명, 광주 3명, 대전 3명, 세종 1명, 경기 13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남 2명 등이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비례대표로는 아래의 10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이주영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2번 천하람 전 최고위원○ 3번 문지숙 차병원 교수○ 4번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5번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 정지현 법률사무소 이지스 변호사○ 8번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9번 박경애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10번 조성주 전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개혁신당(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개혁 신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KTX와 SRT보다 40% 싼 LCC(저가항공사형) 고속철을 도입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개혁신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입니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정책의 경우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정책을 믿고 그동안 20대가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입니다.공수처 폐지 공약은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약입니다.▲ 개혁신당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입니다. 또한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합니다.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약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 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습니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합니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 공약의 경우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경우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었습니다.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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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1. 새로운미래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새로운미래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0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하여 만든 <새로운 미래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24년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의원(5선, 16·17·18·19·21대), 김종민 의원(재선, 20·21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원내 내표는 김종민 의원, 사무총장 이훈 전 의원(초선, 20대), 전국당대회 의장 정균환 전 의원(4선, 13·14·15·16대), 정책위원회 의장 김만흠(8대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새로운미래는 친낙계,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 만에 결별을 선언해 합당이 결렬됐습니다. ○ (사회자) 이번 선거에는 어떤 분들이 출마하였나요?공동대표인 이낙연은 광주 광산구을, 김종민은 세종특별자치시 갑에 각각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 갑에 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김종민 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 광산구을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갑 : 김종민 의원○ 인천시 부평구을 : 홍영표 의원○ 경기도 부천시을 : 설훈 의원○ 대전시 대덕구 : 박영순 의원○ 서울시 성북구 갑 : 유승희 전 의원○ 서울시 동작구 갑 : 전병헌 전 의원○ 서울시 강서구 갑 :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조일현 전 의원 위의 9명을 포함해 서울 5명, 인천 1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1명, 세종시 1명, 경기도 6명, 강원도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1명 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로도 11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 조종묵 전 소방청장○ 3번 주찬미 전 육군 중령○ 4번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5번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7번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8번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9번 서효영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10번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11번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새로운미래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새로운미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공약은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례의원 숫자가 증가한다고 양당제도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포용과 상생 정치의 실현 공약은 판·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에 시민참여 제도 등으로 포용 정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포용하고 누구와 상생할지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공약의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니콘 기업 발굴,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은 경제 질서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니콘 기업 발굴이나 특허박스제도는 경제 질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된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 등과 안전한 일자리는 관계가 적습니다. 안전한 일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공약의 경우 전국민 주치의제,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공약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리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 공약의 경우 윤석열정부의 연구비 삭감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해 제시되었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에 정부 지원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분야 R&D 지원 등으로 연구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연관성이 낮습니다.튼튼하다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낙연 전 총리나 새로운미래가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저항하거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모든 생명체 위기에 적극적 대응을 한다는 공약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생체의 위기 대응은 무관합니다.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청 신설, 국가책임 장례제, 여성가족부 유지 등으로 인간적인 삶이 구현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공약들은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청년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백신 등은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실제 대출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에서 전국민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EBS 기반 전국인 온라인 무상 교육,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농어민 수당 등으로 기본권 보장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 됩니다.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공약했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옮겼지만 지방소멸과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을 설립이나 이주 아동 양육수당보다 사회적 차별 금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군인 및 군인가족 처우 개선 공약은 군 숙소의 대단지화, 군인 자녀 기숙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보다 장학제도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됩니다.특히 군 숙소를 분산한 것은 군사전략상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새로운미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이낙연의 새로운미래 당 공약도 총 20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60%, 정치행정 20%인 반면, 경제산업 10%로 당의 창당 취지인 성장 잠재력 제고와는 무관한 공약 구성이었습니다.포용과 상생 정치, 건전한 경제,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등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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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2. 자유통일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자유통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2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자유통일당은 2016년 3월3일 등록한 기독자유당이 전신입니다. 2020년 3월6일 기독자유통일당, 2021년 6월14일 국민혁명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2022년 4월10일 자유통일당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초대 당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이며 현재 제3대 당 대표는 장경동 목사입니다. 원내대표는 황보승희 의원, 사무총장은 이동호, 정책위의장은 유재일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종혁, 대변인 구주와, 부대변인 이동민, 청년부대변인은 이강산입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 부산진구을 : 이종혁 전 의원(선거대책위원장)○ 영등포구 갑 : 신백훈 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지역구 출마 후보자는 이종혁, 신백훈 외에 부산 1명, 대구 2명, 대전 1명, 경기 1명, 전북 2명, 경북 3명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로는 아래와 같이 20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황보승희 의원 : 부산 중구영도구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 2번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3번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번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5번 김혜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6번 구주와 대변인○ 7번 김은숙 인덕대 시각디자인학과 겸임조교수○ 8번 손상대 전 일간경기 편집국장○ 9번 김미숙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10번 김수열 시민단체 일파만파 대표○ 11번 김성은 전 종로구의원○ 12번 박모세 공보실장○ 13번 임수진 청년최고위원○ 14번 정기택 강동대 이사장○ 15번 손다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어통역사○ 16번 이강산 이승만리더십센터 대표○ 17번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18번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19번 김주현 KS한국고용정보 직원○ 20번 한광훈 국제우호협회 이사장▲ 자유통일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자유통일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자유통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특히 내용면에서 살펴 보면 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공당의 공약이라기보다 극우단체의 이념을 나열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을 공약했으나 정작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독일에 연방헌법보호청(BfV)이 있지만 방첩활동 기관이며 국정원, 경찰 등에 이미 관련 기능이 있으므로 설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마도 헌법보호청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으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보호와 무관합니다.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베트남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성 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성해방과 젠더 평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서구 기독교 국가도 도입하고 있으며 가정, 출산, 생명 가치 수호와 관계가 없습니다.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를 공약했으나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동성애 옹호와 인권 보호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 우려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군부대의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군대에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전방부대 근무를 선택한다고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그리고 군부대의 자살율이 노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과 달리 정당의 공약이 될 만큼 심각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일법제 과목 개설, 탈북민 기업인의 통일경제 지도자 양성, 북한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양성 등은 통일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하겠다는 공약도 이미 유튜브, 구글 등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낮습니다.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중산서민청년층에 평당 700만 원에 25평 아파트 공급한다고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지 않습니다.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부패한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가 불가피한데 자율성의 이름으로 예전의 사학 비리를 옹호하겠다는 정책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은 총 12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50%, 사회복지 33% 인 반면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0%로 공약 자체의 편중이 심했습니다.헌법수호청 설립,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방지, 동성애 등편향된 종교관에 기반한 공약들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사상에 연관된 공약들이 다수여서 공당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특정 극우단체의 이념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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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3. 녹색정의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3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녹색정의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녹색정의당은 정의당이 당명을 변경하고, 녹색당이 개별 입당해 연합한 정당입니다. 2012년 10월31일 등록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7월21일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2024년 1월30일 녹색정의당이 됐습니다.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역임한 김찬휘입니다. 김찬휘는 영어강사로 재직한 교육인, 사회운동가, 민간연구자 출신 정치인입니다.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4선, 17·19·20·21대)이며 사무총장은 정재민, 정유현, 정책위의장은 김종민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심상정은 고양시 갑, (세종시에 출마한 김종민과 동명이인인) 김종민은 서울 은평구을에, 김준우는 비례대표 6번, 정유현은 비례대표 11번으로 각각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 심상정 의원○ 서울시 마포구을 : 장혜영 의원○ 서울시 은평구을 :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 서울시 마포구 갑 : 김혜미 전 녹색당 부대표○ 광주 서구을 : 강은미 의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여영국 전 의원지역구 출마자는 위의 6명을 포함해 서울 4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1명, 광주 2명, 경기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을 공천했으나 지지율이 3% 수준에 불과헤 현재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1명의 당선에 그칠 전망입니다.○ 1번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번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 3번 이보라미 전 전남도의원○ 4번 권영국 변호사○ 5번 김옥임 제주도당위원장○ 6번 김준우 상임대표○ 7번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8번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9번 신현자 경기도당위원장○ 10번 정미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11번 정유현 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12번 이효정 강원도당 사무처장○ 13번 김민정 경기도당 부위원장○ 14번 팽명도 장애인위원장 ○ (사회자)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 공약의 경우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공약의 경우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은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공약의 경우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인구유출 방지 공약은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약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합니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 공약은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의 경우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습니다.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 공약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 공약의 경우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녹색정의당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였습니다.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됩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때 노동자와 소외된 사람을 대변해 제3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22대 정당 공약을 살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 안타깝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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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4. 우리공화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우리공화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우리공화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원진 전 의원의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우리공화당은 2017년 8월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과 신설 합당해 2020년 3월6일 자유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김문수 지사 계파의 탈당으로 2020년 3월 22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당 대표는 조원진이며 사무총장은 변해룡, 정책위의장은 안상열입니다.○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지역구에는 조원진 대표가 대구달서구병에 오호정 당협위원장이 울산남구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조원진 당 대표○ 울산광역시 남구갑 오호정 당협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8명을 공천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1명의 당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진순정 수석최고위원○ 2번 박주호 청년최고위원○ 3번 최민선 당대표 특보○ 4번 김재국 최고위원○ 5번 유연수 장애인위원장○ 6번 송영진 서울시당위원장○ 7번 김주영 울산시당 사무처장○ 8번 김근복 고양시 병 조직위원장 ○ (사회자)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또한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공약의 경우도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는 공약입니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을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공약은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저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10대 산업 육성 공약도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하겠다는 공약도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입니다.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리공화당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습니다.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우익의 결집으로 생겨난 비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공약은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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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8.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24년 03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용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를 앞두고 소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용산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된 선거구로 용산구 전역이 관할 구역이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권영세는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과 맞붙게 됐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권영세 의원이 21대 제시한 84개 공약은 정치(행정)(19)·경제(산업)(10)·사회(복지)(42)·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2.6% △문화(교육)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11.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권영세 의원의 서울시 용산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용산구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를 앞두고 소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용산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된 선거구로 용산구 전역이 관할 구역입니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용산구 자체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권영세 의원은 16 · 17 · 18대 서울시 영등포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19 · 20대는 서울시 영등포구 을에 출마해 낙선한 한 후 21대 서울시 용산구에 출마해 4선으로 당선되었습니다.13대(1988년) = 서정화(민주정의당) : 용산구14대(1992년) = 서정화(민주자유당) : 용산구15대(1996년) = 서정화(신한국당) : 용산구16대(2000년) = 설송웅(새천년민주당) : 용산구17대(2004년) = 진영(한나라당) : 용산구18대(2008년) = 진영(한나라당) : 용산구19대(2012년) = 진영(새누리당) : 용산구20대(2016년) = 진영(더불어민주당) : 용산구21대(2020년) = 권영세(미래통합당) : 용산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권영세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권영세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으로 계류 26건(76.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건으로 대안반영폐기 9건(56.25%), 임기만료폐기 6건(37.5%), 폐기 1건(6.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권영세 의원은 21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 법률안 중 가결된 법률안은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현 21대 국회의원(4선)이 공천되었습니다. 권영세 의원(1959년) 서울 배재고,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을 졸업(행정학석사, 2000.7.~2001.6.)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43년 지기로 두 학번 차이의 대학 선후배 사이로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함께 했고 연세대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두 사람은 아직까지 사석에서 형-동생 호칭을 부를 정도로 인연이 깊어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제10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습니다.이에 대응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890표차로 권영세 의원에게 졌던 강태웅(1963)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다시 공천했습니다.국민주권당에서는 구산하 (현)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선전위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우리공화당에서는 송영진 시당위원, 자유통일당에서는 서정호(1947) 전 구청장 비서실장, 무소속으로는 김정현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이 각각 나올 예정입니다.○ (사회자) 권영세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권영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훨씬 더 무서운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닥쳐올 것”이므로 풍부한 경험과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했지만 경기 침체로 서민들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모한 탈원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들께 전기료 인상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으나원전과 전기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전 누적적자 202조4000억 원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실제 인상 중이라 공약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권력형 비리, 부패한 정치권력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뿌리를 뽑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 권력형 비리,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공약과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부선 · 경의선 철도 지하화 공약은 수 십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자 유치가 어렵고 기대 효과도 제한적이라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전자상가 스타트업 허브단지 구축 추진 정책도 오프라인 유통이 몰락한 후 다양한 창업기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용산 전자상가는 구로·금천보다 경쟁력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뉴욕 맨하탄 '허드슨 야드'를 넘어서는 새로운 투자모델 개발 공약을 했지만 2023년 7월 기준으로 비싼 임대료로 아파트 절반이 공실이며 실패한 도시재생 모델로 불립니다.“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통상외교에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2023년 11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통상외교의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진정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진정한 평화통일정책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윤석열정부는 북한과 갈등을 유발하고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제업무지구와 연계, 스타트업 중심의 4차 산업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국내에서는 판교에 가장 많은 ICT 기업이 입주해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용산은 관련 기업이 전무(全無)한 실정입니다.용문시장의 획기적 개선으로 관광자원화(일본 전통시장 등 모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용문시장은 도심의 오래된 전통시장이지만 이미 낙후되어 쇠락한 상태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기술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일으키겠습니다.”라고 공약했으나 ’24년 R&D 예산 3조 4,000억 원을 삭감했으며 윤석열정부에서는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업무단지 재추진 및 종합병원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시내에 대형 종합병원이 이미 많고 용산구에는 순천향대학 부속 병원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해 용산구에 신설할 필요가 없습니다.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공약했으나 경관 보호를 위해 90m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용산구 권영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용산구의 권영세 의원은 총 84개 공약 중 사회복지 50%, 정치행정 22%인 반면 경제산업 11%, 과학기술 0%로 균형이 없었으며 국가위기 극복, 탈원전 폐기, 통상외교, 평화통일정책 등은 구호성 정치공약에 불과하였습니다.철도 지하화, 용산 정비창 개발, 용산 상가 개발, 국제업무단지 등 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습니다. 이들 공약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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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2.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이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국회 부의장)는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3월5일 영등포구갑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략 공천됐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영주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3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5% △경제(산업) 공약은 5.7%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마치 예정된 듯이 공천에 대한 반발과 각 당의 선거 전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김건희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간을 놓쳐서인지 75%의 현역의원들이 재공천 되는 등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과 강남 지역의 공천을 보면 <현역 의원 물갈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의외로 민주당은 현역의원 교체율이 높고 공천 개혁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발이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본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지난 일요일 출범한 조국 신당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민주당을 좌측으로 끌고가는 효과와 그동안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하러 끌어내는 효과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자) 이재명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내부 개혁을 강하게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큰데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와 희망을 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 개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분들은 차기 정부에서 같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과 차기 정부 내각 구성까지 멀리 내다보고 포석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치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 정치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객관적인 국회의원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번에 공천 탈락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힘 등으로 가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정당에 반하는 해당(害黨) 행위로 보이는 수준의 반발을 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공약 실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또 국민의힘 당에서 지지도와 인지도가 있다고 보고 타 지역구에 배치된 강남구를 지역구로 하였던 의원들의 공약과 정책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요즘 시끄러워진 영등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 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습니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입니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전 국회 부의장) 의원은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3월5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헸습니다.15대(1996년) = 김명섭(신한국당) : 영등포구 갑16대(2000년) = 김명섭(새천년민주당) : 영등포구 갑17대(2004년) = 고진화(한나라당) : 영등포구 갑18대(2008년) = 전여옥(한나라당) : 영등포구 갑19대(2012년) = 김영주(민주통합당) : 영등포구 갑20대(2016년)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영등포구 갑21대(2020년)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 영등포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김영주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영주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7건으로 가결 4건(3.7%), 계류 75건(70.1%), 대안반영폐기 26건(24.3%), 철회 2건(1.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7%로 낮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1건(2.04%), 대안반영폐기 9건(18.37%), 수정안반영폐기 1건(2.04%), 임기만료폐기 37건(75.51%), 철회 1건(2.0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04%로 21대와 비교해도 더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7건(16.67%), 대안반영폐기 13건(30.95%), 임기만료폐기 22건(52.3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7건, 통과율은 16.67%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다른 의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수가 높아질수록 법안 제출이나 통과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1970.07.26.)이 전략 공천되었습니다. 채현일 후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전)영등포구청장과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기남 김기남공학원 이사장과 (전)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신종기 한국환경운동본부 사무처장, 김명수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이 전략 공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우리공화당에서는 변성근 조직부총장이 자유통일당에서는 신백훈 정익학당 대표가,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김한중 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영등포 갑 지역구 김영주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영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4선 국회의원에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 의장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약의 구체성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성도 부족해 5가지 측면에서 모두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 완공 공약의 경우 2019년 12월 서울시가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설 발표 후, 2023년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여의도로 변경했습니다. 2026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합다.국정 과제인 신안산선을 2024년 적기 준공을 공약했으며 2025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공정율은 33%로 완공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개통은 어렵습니다.당산역 2호선 역사 현대화 공약의 경우 2023년 기준 서울메트로의 누적 적자가 17조6,808억 원으로 다수 지역의 역사 현대화 사업에 투자 애로를 겪고 있어 이 역시 공약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공약의 경우 중국, 화력발전소, 차량 등 오염원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도심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부지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숲을 조성하기 보다 가로수 식재 확대가 바람직합니다.의료특구 전문기관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료특구로 지정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지역에 대형 병원도 부족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특화된 서울 강남구에 비해 열세라 공약의 적절성이 낮습니다.메디컬 클러스터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해 차별화된 경쟁력 제시하지 못해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비해 의료비, 서비스 질, 편의성 등에서 열세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림동 거주자 우선 주차 확대 정책의 경우 전체 공영주차장 중 몇 퍼센트(%)를 할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입니다.당산 1동 나쁜 카페골목의 재생 지원을 공약했으나 유흥업소를 대체할 상업시설, 주민 소득 향상 지원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등포구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신길 3동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장으로 시범 설치할 숫자가 없어 공약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어린이 전용 승하장을 맘스 스테이션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AI) 기술 대비 첨단 미래교실, 융복합 교육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사용할 교·구재,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돼야 가능한 사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미래의 아티스트 지원을 위한 ‘아트드림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대학에서도 어려운 미래 아티스트 육성을 영등포구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교사 확보 등을 통해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당산2동 당산역 역세권 활성화 유도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상인이 주도해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개발해야 가능하며 활성화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목동선 양평동 일대 역사 추진은 2023년 기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노선 변경 추진 검토 중입니다. 목동선 자체를 추진하려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양평 2동 안양천 종합체육공원 추진 공약은 장마철 침수지역에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 낭비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양평 2동 인공폭포공원 및 지상 생태공원과 전망대 설치 추진 공약의 경우 1979년 개장한 후 2019년 철거하려다 복원했지만 생태공원이나 전망대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과거에는 신혼부부들이 김포공항으로 가면서 기념촬영을 할 정도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이제는 찾는 사람도 드문 편입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김영주 의원은 총 53개 공약 중 사회복지 37건, 문화교육 13건으로 전체 95%인 반면 과학기술 0%였고 의료특구, 메디컬 클러스트, 첨단 미래교실, 아트드림센터 등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이 낮았습니다. 전철역 현대화 및 신축, 종합체육관, 전망대 등 불필요하며 예산낭비 인프라 투자 관련 공약 다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을 쌓기 위해 인프라 관련 공약을 많이 하지만 이는 잘못된 현상입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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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7.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종윤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9)·사회복지(30)·문화교육(15)·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3% △경제산업 공약 15.8% △과학기술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하남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현재의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4대(1992년) = 이택석(민주자유당) : 고양시15대(1996년) = 이국헌(신한국당) : 고양시 덕양구16대(2000년) = 유성근(한나라당) : 하남시16대 재보궐(2003년) = 김황식(한나라당) : 하남시17대(2004년) = 문학진(열린우리당) : 하남시18대(2008년) = 문학진(통합민주당) : 하남시19대(2012년) = 이현재(새누리당) : 하남시20대(2016년) = 이현재(새누리당) : 하남시21대(2020년)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하남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종윤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종윤 현 21대 국회의원(1966)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했고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제 16, 17, 19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정무특보와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최종윤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이중 가결 9건(9.0%), 계류 68건(68.0%), 대안반영폐기 21건(21.0%),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9.0%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하남에서 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남시 선거구는 하남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될 예정이라 예비후보자 등록 및 출마예상자가 많습니다.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경미 전 국회의원(20대 국회), 오수봉 전 하남 시장, 강병덕 전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 (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추민규, 이희청 사단법인 건강가정문화교육원 이사장,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민병선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6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현)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비롯하여, 유성근 전 국회의원,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 현영석 ㈜아이티로지스 대표이사, 김영은 (전) CMB 광주방송 아나운서, 송재백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김기윤 변호사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윤완채 전 도의원, 구경서 하남시 산업진흥협회 이사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역임한 이용 국회의원,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윤수 전 이현재 시장후보 대변인 등 13명이 넘는 분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진보당에서는 이현심 (전) 5대, 6대 하남시의회 전 시의원이 출마하고 자유통일당으로 김종희 전 서울시 강동구의원이 출마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종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사섬에 약 10조원 규모의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추진을 공약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며 본격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현재 하남 시장을 하고 있는 이현재 전 산자부장관이 나서 국토부를 설득해 환경1~2등급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자신의 공약 사항인 K-스타월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개발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미사섬의 국제마이스단지도 성공 가능성 자체가 전무한 프로젝트입니다.국제 규모의 호텔군 유치 공약도 마이스복합단지의 개발 자체가 불발되며 호텔을 유치할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내 호텔도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하남의 호텔까지 투숙하러 갈 외국인이 있을지 의문입니다.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하고 2016년부터 추진하다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좌초된 이후 2026년 개원 목표로 재추진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하남시민은 서울까지 20분도 채걸리지 않아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을 찾고 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첨단 과학의 상징인 슈퍼 컴퓨팅 센터 건립 공약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하남에는 슈퍼 컴퓨터를 연구할 인력, 연구소 등이 없습니다.지역쿼터제 도입으로 지역 청년 채용 제도화를 공약했으나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나 가능한 정책으로 수도권인 하남에서는 부적절하며 기업·청년 양자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백제 테마도시 프로젝트 추진은 이미 옆에 있는 서울 송파구가 백제박물관 등을 보유해 특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백제의 위례성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마켓 지원 공약은 유통과정과 시설관리를 ICT 기술로 구현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구현 사례조차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출퇴근선 버스 안정적 증차 공약은 하남이 베드타운이라 서울 출퇴근 버스 혼잡도가 높으며 안정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몇 분 간격이나 현재보다 20% 증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공약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되었습니다. 하남시에 관련 기업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아카데미 및 연구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인재육성 생태계 조성 공약의 경우 교육부와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하남에는 제대로 된 대학 1개 없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는 시청이나 공공 부문이 아니라 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완벽하게 시행하지 않으며 민간 부문에 강제하기 어렵습니다.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으로 활력 조성 공약을 했으나 청년 창업은 공무원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며 도시 재생과 무관합니다. 도시 재생과 창업을 연결한 사례도 전무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수도권에 친환경 식품 산업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친환경 농업은 가능하지만 식품제조업체 유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제시됐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공약의 경우도 인근 서울에 산후조리원이 많으며 하남시만으로 독자 운영 불가능합니다.진로체험센터 건립 추진의 경우 다수 지자체가 건물을 건립하고 있지만 진로 체험은 실험실에서 이론 수업을 듣는 것보다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사회복지 30개(52%), 문화교육 15개(26%)로 경제기반 구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국제 마이스복합단지, 슈퍼컴퓨팅 센터, 스마트마켓,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며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유연근무제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 등은 하남시 노력으로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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